BC주 메트로 밴쿠버 단기 투자 세금: Home Flipping Tax

오늘은 2024년 BC주 정부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메트로 밴쿠버 단기 투자 세금 Home Flipping Tax 인데요. 이 세금이 주택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메트로 밴쿠버 단기 투자 세금

이 조치는 구입 후 1년 이내에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구입 후 366일에서 730일 사이에는 점차적으로 0%로 감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전년도에 이미 도입된 Home Flipping Tax에 대한 추가 조치로, 기존의 세법에 의한 세금을 내고, 그 위에 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투기적 부동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저는 이 조치가 과연 주택가격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리얼터 eUNICE lEE가 생각하는 Flipping Tax의 효과

제 의견으로는, 이 새로운 세금이 주택 공급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외국인 구매자 금지법과 비슷한 맥락의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중적인 정서에 대한 정치적 대응 정도의 효과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BCREA (British Columbia Real Estate Association) 에 의하면, 단기매매는 밴쿠버와 빅토리아와 같은 주요 시장에서 전체 판매 활동 중 채 2%도 차지하지 않는데 ,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대상으로 한 조치는 특정 투기적 관행을 억제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주택 공급과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주택 매매세가 3년 동안 주택 매매량을 1-2% 감소시킬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택 매매세가 일부 투기적 활동을 줄일 수는 있지만,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BCREA는 세금의 잠재적인 부작용을 강조합니다. “정부가 구입 후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억제책을 시행함에 따라, 일부 잠재적인 판매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세금이 시행되기 전 매물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고, 이는 의도하지 않은 주택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금의 의도된 효과와는 반대인 역효과를 만들 수 있다” 고 분석했는데, 부동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리얼터의 한명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의견입니다.

주택 매매세와 같은 규제 조치들은 주택 시장의 투기적 활동의 특정 측면을 다루는 단계이지하지만 시장에 현재 존재하는 공급 측면의 불균형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주택 공급을 늘리고 더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게 만드는 더 넓은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부동산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