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Foreign Buyer Ban) 정책을 도입했을 당시, 그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해외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차단하여 캐나다인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의 실질적 구매 여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개발업체들 역시 지속적인 수요를 충족할 신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각을 바꿔, 외국인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다시 살펴볼 때입니다.

제한적이고 투명한 외국 자본의 참여는 단순한 투자 유입을 넘어,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 세수 증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의 경제적 파급력: 한 건의 거래가 경제 전체를 움직인다

부동산은 단순한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캐나다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수많은 산업과 직결된 경제 허브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프리세일(분양) 이나 개발 프로젝트 유닛을 구매하면, 건설 현장을 넘어
고용, 소비, 서비스 산업 등으로 파급 효과가 이어집니다.

건설에 투자된 1달러는 연쇄 효과를 통해 1.3달러의 GDP 효과를 낳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

  • 건설 및 엔지니어링
  • 건축 및 디자인
  • 법률, 회계, 금융, 모기지 서비스
  • 가구, 인테리어, 리테일 산업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는 자본, 일자리, 소비를 동시에 창출하며
공공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2. 외국인 자본이 주택 공급을 되살린다

외국인 구매 제한의 부작용 중 하나는 분양률(Absorption Rate) 저하입니다.
분양률이 낮아지면 개발사는 금융권 대출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공급 자체가 지연됩니다.

따라서 신축 개발사업 또는 임대주택 공급형 프로젝트에 한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면,
개발업계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주택 공급 속도와 규모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로 이어집니다.

3. 파급 효과: 지역 일자리·중소기업 활성화와 세수 증가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주택 거래 1건당 5만~8만 달러의 부가 경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참여로 거래량이 소폭만 늘어나도,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경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됩니다.
이 자금은 곧 지역 기술자, 소상공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세수 증가 효과

연방 정부:

  • 건설·전문직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 신축 주택과 관련 서비스에 부과되는 GST/HST
  • 투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BC주 및 지방정부:

  •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TT)
  • 판매세(PST)
  • 신규 및 재평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

이러한 세수 증가는 공교육, 의료, 인프라, 공공시설로 재투입되며,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합니다.

4. 글로벌 인재와 장기 투자를 유치하다

외국인 구매자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업가, 혁신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수를 늘립니다.

캐나다가 투명하고 제한된 형태의 외국 자본 참여를 허용한다면,
이는 캐나다를 안전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신뢰가 형성된 시장에는 자본, 기술, 인재가 자연스럽게 유입됩니다.

5. 경제 성장의 궁극적 목적: 캐나다인의 삶의 질 향상

경제 성장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국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을 높이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부동산 시장은 다음을 실현합니다.

  • 일자리 창출과 소득 성장으로 불평등 완화
  •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 민간 부문 혁신과 생산성 제고
  •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결국,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 캐나다 경제 전반이 함께 성장하며,
국민은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커뮤니티, 재정 안정성을 경험합니다.

6. 균형 잡힌 정책의 방향

외국인 투자 허용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정교한 조율과 선택적 개방을 뜻합니다.

즉, 주택 공급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한정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성은 철저히 보호하는 접근입니다.

올바르게 설계된 정책은 다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균형 회복과 유동성 확대
  • 생산성 향상에 따른 GDP 성장
  • 세수 증대를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 강화

결국, 이것은 외국 자본이 캐나다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이 캐나다의 성장을 돕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결론: 성장의 엔진을 다시 가동할 때

외국인 구매 제한 정책(Foreign Buyer Ban) 은 단순히 주택 가격 안정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부동산이 가진 경제 성장의 동력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해
경제 회복, 주택 공급 확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때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캐나다 경제의 심장입니다.